특수목적법인(SPC)

 

Ｓpecial Ｐurpose Ｃompany의 약자.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회사.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존속하며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부외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SPC(특수 목적 법인)   Special Ｐurpose Ｃompany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회사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존속하며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부 외 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A와 B사이의 회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제 3자인 C라고 하는 SPC 법인을 설립하여,

C 법인의 경영, 특히 모든 자금을 투자 회사에 위탁을 통한 공정 운영으로,

A와 B사이에 분쟁이 생길 소지를 전부 제거하고 C를 통하여 깨끗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1.1. 개념

 

1.1.1. SPV(Special Purpose Vehicle) 하나의 유동화 계획만을 위하여 설립하였다가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는 명목회사 형태. 회사의 형태를 띄면 SPC

1.1.2. 특수목적회사는 자산보유자의 파산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자신도 파산할 위험이 없어야 함

 

1.2. 주요내용

1.2.1.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설립. 회사의 정관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나 유동화 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때에는 해산

 

1.2.2. 업무

1.2.2.1. 유동화 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에의 위탁

1.2.2.2.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1.2.2.3.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상환

1.2.2.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1.2.2.5. 여유자금의 투자

1.2.2.6. 기타 위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1.2.3. 통산 자산보유자가 제3의 투자자에게 직접 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을 구조화하고 이를 매각하는 것은 아님

 

특수목적법인(SPC)

1.2.4. 우선 해당 금융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매개체로서 특수목적기구가 매각하고 이 기구 혹은 회사가 발행기관이 되는 형태

 

1.2.5. 특수목적회사는 증권발행구조를 조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법률, 회계, 세무 등 모든 면에서 발행구조가 부합되도록 신용보전기관, 신용평가기관, 수탁기관과도 면밀히 협력